지적 재산권 정책

최종 업데이트일: 2024년 1월 18일

JLC는 저작권 소유자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당사 사이트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또한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작권 정책 위반 시, 당사는 침해되거나 무단 게시된 자료를 삭제하고,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무단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용자의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JLC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는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조약 및 기타 지적 재산 관련 법률과 조약(이하 “IP 권리”)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 정책은 JLC가 소유한 플랫폼에 사용자가 게시한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신고 및 이의 제기 절차에 적용됩니다.

해당 플랫폼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https://jlcpcb.com/
• https://jlc3dp.com/
• https://jlcmc.com/

1. 저작권 침해 신고

1.1 저작권 침해 신고 제출

귀하가 JLC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표시된 정보가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서면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인의 기본 정보 및 관련 자료 성명(회사명),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증(단체) 또는 신분증(개인) 권리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등 관련 문서
•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의 명칭 및 웹 주소 (삭제 또는 차단 요청 대상)
• 침해 입증 자료 (권리 소유 증명 문서 포함) 저작권 등록증, 상표 등록증, 특허증명서 최초 공개 또는 발행일을 증명하는 문서 창작 원고,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창작 타임스탬프, 저작물 등록증 등 (권리자가 아닌 경우) 라이선스 계약서, 위임장 등 관련 권한 증명 자료
• 침해 증거 자료 저작권, 상표권 또는 특허권 침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사실 관계를 서술한 서면 진술 등
• 링크 제공: 침해 콘텐츠 상세 페이지 링크
• 신고인의 보증문구 “본 통지서에 기재한 내용과 제공한 자료는 진실하고 완전하며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본 통지에 따라 JLC가 관련 콘텐츠를 삭제한 결과 JLC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인은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1.2 통지 절차

• 통지를 접수한 후, 당사는 형식 요건을 검토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귀하는 5영업일 이내에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통지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합니다.

2. 이의 제기 (Appeal)

2.1 피신고인의 이의 제기 통보

침해 신고 대상자가 JLC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서면 이의 제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피신고인의 기본 정보 및 관련 자료 성명(회사명),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증(단체) 또는 신분증(개인) 권한 증명 문서
• 피신고인의 요청 사항 복구를 요청하는 콘텐츠명 및 해당 URL
• 비침해 입증 자료 저작권 등록증, 상표 등록증, 특허증명서 최초 공개일 증명 문서, 창작 원고, 타임스탬프, 저작물 등록증 등 IPR 라이선스 계약서, 위임장 등 해당 콘텐츠가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증거 (법적 문서, 사실 진술 등)
• 피신고인의 보증문구 “본 이의 제기서에 기재한 내용과 제공한 자료는 진실하고 완전하며 유효합니다. 본 이의 제기에 따라 JLC가 해당 콘텐츠를 유지·복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본인은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2.2 이의 제기 처리 절차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신고인은 5영업일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미비 시 무효 처리됩니다.
• 요건 충족 시, 당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제출 자료를 신고자에게 전달합니다.

2.3 당사자의 합의 사항

• 권리자: 저작권·상표·특허 등 합법적 권리를 가진 원 권리자 또는 위임받은 자
• 피신고인: JLC 및 연관 플랫폼에 콘텐츠를 게시한 자
•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고 또는 이의 제기는 무효 처리됩니다.
• JLC는 분쟁 판정 권한이 없으며, 기업의 일반적 절차에 따라 본 정책에 근거해 처리할 뿐입니다.
• 조치 이후에도 분쟁이 지속될 경우, 당사는 당사자에게 법적 소송 등 정식 절차를 권장하며, 최종적으로 법적 판결에 따릅니다.
• 관련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해외 문서는 공증 후 송부해야 합니다.
• 이미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소한 경우, 접수증 및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악의적 권리남용 및 허위 신고로 경쟁자를 배제하는 경우, 이는 부당경쟁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JLC는 손해 발생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3. IPR 침해 신고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marketing@jlcpcb.com 으로 송부
• 우편 제출: 서면 통지서 및 증빙 문서를 아래 주소로 송부 주소: Unit 21 on 28th Floor, Metropole Square, No.2 On Yiu Street, Shatin, New Territories, HONG KONG, China

4. 반복 침해자 (Repeat Infringers)

당사는 필요 시 반복적으로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JLC3DP에 침해 신고

귀하의 지적 재산권이 JLC3DP에서 침해된 경우, 본 정책 절차에 따라 신고 자료를 제출하면, 당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필요한 조치(삭제, 차단, 링크 해제, 기능 제한 등)를 취할 것입니다.